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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아시나요?
2017-09-12 00:04:20 | 서정식 | 조회 465 | 덧글 0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
 
1. 핵심 난제들---인권, 동성애, 이슬람교(무슬림), 국가인권위원회
 
2. 우리의 전제
우리는 개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찬성하고 동성애자를 사랑하며 모든 평화의 종교를 포용하고 헌법 개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다음 부작용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염려하며 바른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3. 부작용
1) 인권---각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거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
(1) 대부분 인간의 방종과 거의 통제 불가---동성애, 변태성애 확산
(2) 교육 불가능---교권상실, 교실붕괴, 청소년 문제 급증
 
2) 동성애---다중결혼, 수간 등 비정상적 각종 성행위 인정 요구 확대
(1) 동성애자 및 비정상적 성애자 급증---누구보다 본인들의 불행
(2) 전통적 표준 가정 붕괴---가정 문제와 청소년 비행 급증
(3) 퀴어축제 등의 확대로 세금 낭비는 물론 성범죄 급증하고 타락한 세상 으로 급변---제2의 소돔과 고모라
(4) 에이즈 확산---에이즈는 90% 이상이 동성애를 통하여 전염되는 데 전염 병 치료는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거액의 국고 낭비
(5) 징벌적 조항 삽입---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도 동성애를 반대 하거 나 동성애자 요구를 거절하면 벌금 또는 실형 선고하는데 이것은 소수를 위 한 다수에 대한 역차별임
(6) 군대내 동성애 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군대내 성범죄가 대폭 증가할 것 이며 입영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안보 위기 초래 가능
 
3) 이슬람(무슬림)---샤리아법 최우선의 이슬람국가 건설 야망
(1)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면 차이나타운처럼 얼마든지 공존 가능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내용의 코란을 근거로 하는 샤리아법 최우선으로 살인, 강간 등 폭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무법천지, 공포사회 됨
(2) 할랄식품과 기도실 요구---할랄식품 단지 조성 및 기도실 마련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게 되고 할랄식품이 있으면 무슬림 더 많이 들어옴

4) 국가인권위원회---자기결정권, 동성애, 망명권 인정 적극 권고
(1) 헌법 기관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나 교육청에 인권조례 법제화 강력 권고
(2)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만드는 것으로 상위법 없이 만드는 것은 불 법인데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서 통과되었음.
(3) 현재 지방자치단체(광역-16, 기초-82)와 교육청(4)에서 조례가 시행되어 교실 붕괴와 교사의 자살 등 부작용일 발생하고 있음
(4) 인권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이미 막대한 세금이 유출되고 있음
 
위와 같이 개인은 물론 가정과 학교 결국에는 나라를 무너뜨리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 차별금지, 성소수자 보호, 모든 종교 인정 및 포용 등 누가 들어도 당연하고 매우 좋은 것들이라서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대부분 찬성하고, 오히려 반대자를 꼴통 보수로 낙인찍고 귀를 닫아버리기에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큰 걱정이고 매우 안타깝다.

4. 개정안 중에서 위 관련 독소 조항들
1) 동성애 관련 조항
(1) 성평등---헌법 제36조① 혼인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를 “(구성원의) 평등”으로 바꾸고 “성평등”을 삽입하려 함---많은 사람들이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지만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 2가지의 생물학적 성(sex)을 말하고 성평등은 약 70여 가지의 사회적 성(gender)를 말하는 것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양성”을 “구성원”이라고 바꾼 것도 생물학적 성(sex)을 사회적 성(gender)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2) 성적지향---헌법 제11조①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에 “성적지향”과 “등”을 삽입하려 함 : 이것은 70여 가지의 사회적 성(gender)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특히 “등”은 융통성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외자이지만 무엇이든지 언제라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안된다. 헌법은 불확실하면 큰 혼란이 온다.
 
2) 무슬림 관련 조항
헌법 제10조① 국민의 기본권에서 “모든 국민은~~권리를 갖는다”를 “모든 사람은~~”으로 바꾸려하고, 헌법 제11조②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 받지 아니하며”에 “언어와 인종”을 추가하려 하며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망명권을 신설하려 함 :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는 시민권 개념이 사라지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한글도 국어라고 할 수 없다. 외국인도 자국민으로 우대하게 되므로 이민자 천국이 되어 제3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에는 이슬람국가를 만들려는 과격 무슬림이 대거 포함 될 것이기에 안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격상 조항
헌법 제00조에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를 끼워 넣으려 함 :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고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동성애를 조장하며 무슬림 유입에 관대한 법률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상위법이 탄생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의 근거와 기준이 되고 그동안 우리가 성서적 청정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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